오바마의 열린 정부

인터넷이 보편화고,  정보의 공유, 사용자의 참여가 강조되는 웹2.0의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Government2.0의 구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t), 시민 참여(Participatory), 협업 체계 제고를 목표로 한 비망록을 선언하며('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Barack Obama, 2009. 1. 22) 웹2.0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린 정부 구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왔습니다.

목적: 열린 정부 구현을 통한 효율성 높은 정부 업무의 선진화 및 미래 미국 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내용: 연방의 모든 부처 및 기관의 공통 추진 사항 및 기관별 추진 전략과 프레임 워크 수립을 지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백악관은 정부 각 기관에 필요한 요건과 준비 시한을 포함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예산관리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가 합동하여 120일 이내에 각 기관들이 열린 정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발표하도록 세부 지침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열린 정부의 실현 계획의 일환으로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은 Open.Gov라는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및 투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기안단계(drafting)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위키 방식으로 협업하여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열린 정부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에도 개방과 참여의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한 달 동안 총 14,936의 회원들로부터 4,205개의 아이디어를 수령하였고, 27,136개의 댓글과 368,100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각 정부 기관의 열린 정부 시행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pen government intiative: http://www.whitehouse.gov/open
정부 기관 모음: http://www.whitehouse.gov/open/innovations